법령 외국환관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0년
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48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0.4.1.(103),75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
3. 서울지법 1996. 11. 29. 선고 96노3853 판결：확정
[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 죄명：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,외국환관리법위반,밀항단속법위반 ][하집1996-2, 762]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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